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PD 수첩’ 해군장교 양심선언, “희생있더라도 군납비리 꼭 밝히겠다” <IMG src="http://imgnews.ibtimes.co.kr/photo/2009/10/14/20091014110853372.jpg"> 현역 해군장교가 처음으로 군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 13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해군 납품 비리 의혹과 군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 4년간 수사 종료와 재수사를 반복하는 군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PD수첩은 현역 해군장교인 김영수(해군대학교관)소령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발생한 9억원대 해군 납품비리 문제를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소령은 "지난 2003년에서 2005년사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최악의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김 소령의 계속된 비리고발로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액수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지만 해군은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3차 수사에 들어간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혐의자들이 수사도중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방송화면캡쳐)